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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사건

보이스피싱대처?! 보이스피싱주의! - 1

최염변호사 2022. 1. 14. 06:50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2년은 임인년 호랑이해라고 합니다. 범의 해이니만큼 호랑이가 보이스피싱을 다 몰아내면 좋겠다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일이겠죠. 씁쓸하지만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보이스피싱대처 방안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의자가 생겨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의심!!

 

엄마 아빠도 피해 갈 수 없죠. 아들이고 딸이고 이상한 연락은 자나 깨나 의심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의심하자고 하니 옛날 구석기시대 자나 깨나 불조심 포스트 그려서 상 받던 시절 같고 참 이상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바야흐로 보이스피싱 시대입니다. 하나 건너 하나 어느 누구나 다 한 번쯤 보이스피싱 전화를 접해본 적이 있고 피해본 사람들이 건너 건너에 아는 사람인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가까운 사람! 연락 자주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돈에 팔촌까지 팔아서 흔하게는 돈 빌려 달라는 연락, 결혼식 청첩장, 이제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 납치까지 많은 수법으로 사기 치고 있죠. 특히 실제로 납치하지는 않았지만 납치한 것처럼 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이 실제 보이스피싱의 시초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다른 사기와는 달리 사람들의 걱정되고 힘든 마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은 정말 최악의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사례들로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으려 이렇게 시작부터 정신없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보려 하니 정신없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보이스피싱 전화중 가장 흔했고 지금은 좀 대중적이어서 그나마 덜한 가족을 사칭하거나 납치 협박을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안전 확인과 본인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님이, 배우자가 납치당했다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면 급한 마음에 확인 없이 입금부터 하는 일이 많지만 확실하게 당사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확인해두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뒤 전화를 하거나, 혹은 전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연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휴대폰 외 다른 연락을 할 수 있는 일반 전화번호 등을 알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휴대폰 분실 또는 고장 난 기기 등으로 상품권 구매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연락입니다. 혹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카드번호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휴대폰이 고장 났다면 사실 미성년자가 아니고서야 할부로라도 바로 할 수 있고, 임대 기기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지금 당장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친구 번호를 알리거나 자신의 행선지를 말하고 집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니 미리 이러한 내용을 상기시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더 흔해진 수법을 알아보자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혹은 서울경찰청, 대검찰청, 각 지방의 고등검찰청까지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하거나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볼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자주 받고 있는 전화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 외 의외로 큰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게 바로 법률문제죠.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전화 내용인데 대포통장을 개설했다거나 명의도용, 사설토토 같은 도박 등으로 안 좋은 일에 휘말렸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보통 법원은 우편을 받아볼 수 있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개인인증서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기에 사실 알아본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지식 외 다른 전문적인 일에 취약합니다. 덜컥 겁이나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하기에 인터넷으로 조금만 공들이면 찾을 수 있는 지식도 구속된다는 한마디에 머리가 초기화되기도 합니다. 

 

일단 법원사칭 전화를 받았을 경우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확인하고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일 경우 스스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결국 피해자인건데 사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할 일은 없으니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그렇다면 수사기관사칭은 어떨까요?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이 확인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사법포털에서 인증서로 확인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경찰서는 그나마 전화하기가 쉽지만 검찰은 최근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낸 후 전화하는 시스템이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접근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일단 본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달라거나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면 디테일하게 작업해서 사기 치는 것보다 쉽게 사기 칠 방법이 더 많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인 전화나 인터넷 확인은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회사 전화 또는 타인의 전화, PC 등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 앱을 깔아 모든 전화가 조직원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러한 점 또한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법원에 사건이 있다거나 실제로 본인이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더 덜컥하며 빠져들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법원 형사사건으로 온 사례들은 너무 많아서 사실 사례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나중에 보이스피싱 사례만 따로 올려보도록 하고, 이 글 역시너무 길어져서 동일한 글로 다시 한번 주의할 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심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 법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처럼 변호사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죠.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자신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뭐라도 노력해보면 가까운 시기에 조금은 살만해진 세상이 올 것 같아 이런 글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좋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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