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명의자 처벌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대책은?

대포통장명의자처벌 보이스피싱변호사 최염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대책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금액대가 어마어마합니다. 18년 기준 피해액이 4440억이라고 하니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된 것은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도 발생하는데 기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 중 대포통장명의자에 대하여는 다른 가담자들 보다 가벼운 처벌을 했다면 최근에는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역시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근절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몇 수 앞선 기술과 고도화된 수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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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자처벌 강화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가해자!

 

본인의 체크카드나 계좌를 대여해 달라거나 신용불량자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문자입니다. 또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광고를 볼 수 있고, 교묘하게 속여 불법이 아닌 것처럼 작성하기 때문에 취업한다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포통장명의자의 경우는 구직사이트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일이 많지 않지만 기타 다른 가담자들은 구직사이트에서 온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그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하여 타깃으로 삼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경찰에 검거되면 꼬리를 자르는 식이죠.

 

최근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로 기존 대포통장명의자처벌 형량을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해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말에 생각 없이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포통장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취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대포통장은 더 이상 선처를 요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기타 가담자들에 비하여 은행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공익광고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출책이나 전달책, 수거책 등에 대한 안내는 아직도 부족한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요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대포통장명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체크카드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고 나 역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임을 알면서 대여해 준 사람과는 차별을 두고 처벌을 받겠지만 일부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를 본인이 배상해줘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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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자 처벌 , 그리고 선처

 

이러한 대포통장명의자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대포통장명의자가 있기에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포통장명의자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양형 및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경찰조사 즉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진술이야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지만 추후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최대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모든 법률에 능통할 수 없으니 이럴 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이 많아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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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자처벌

대포통장명의자 유형"

1. 접근매체(카드, 계좌, OTP 등) 빌려주기

2. 접근매체 빌리기

3. 접근매체 보관, 전달, 유통

4. 대포통장 알선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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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

관련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빌려 처리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설기업 등 어떠한 기관에서도 함부로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역시 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곳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을 빙자하여 카드 및 신분증, 계좌 등을 요구하는 곳도 많은데 사설기업 역시 그런 서류를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취업 후 정식으로 출근한 후 총무팀 또는 경리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미리 사원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넣어준다는 등 이상한 이유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면 취업이 거절될까 두려워 보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후 회사를 직접 가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기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지연이체 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계좌로 이체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 이체가 진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연된 시간 안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이체할 경우 지연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 꼭 확인해보고 미리 신청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 퀵서비스 및 택배아르바이트 의심

 

배달업무라며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퀵서비스처럼 메신저를 사용하여 어떤 집으로 가서 상자를 받아 누구한테 전달하면 된다는 식은 실제 배달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근직, 배달직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메신저로만 면접을 보고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비대면취업과 고수익이라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카드로 보이지 않기 위해 큰 상자에 기타 물건들을 넣고 카드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관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업체는 믿고 거르세요. 어떤 배달업체도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퀵서비스 업체라 믿었다는 분들도 계신데 퀵서비스 역시 휴대폰으로 접수하는 방식 외 다른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공유프로그램이 있어 퀵서비스 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시스템이 대부분이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배달아르바이트 역시 택배만 본다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해서 상차작업 후 배달업무를 시작하니 조금 이상하다 싶은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 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세 가지라도 조심한다면 대포통장명의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당할수만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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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자 처벌 ,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최근 대포통장명의자 관련 상담이 많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써 내렸습니다.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전부가 아닌 실제로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모든 사안들을 사례로 보여주며 조심하라고 광고할 수 없기에 더욱 처벌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포통장명의자가 있어 보이스피싱이 성행한다는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것이라면,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올 정도라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죠. 이런 상황을 이용당해 범죄에 연루되니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돈을 잃은 피해자 역시 피해자지만 대출을 알아보다가, 취업을 알아보다가 속아 체크카드를 건넨 그들 역시 피해자가 아닐까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금 더 현명한 해결책이 나와주길 기대해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최소한의 처벌 또는 처벌을 피하려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법리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필요에 의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포통장명의자 처벌, 두려워 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자문을 기초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