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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했는데집행유예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친구들은 다 제가 실형나올거같다고 준비하라고하는데 저는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지금 4번째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0.1은 안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않지만0.08조금 넘었던거같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문자받았는데요 제가 4번째라서 무조건 실형일까요? 수치가 막 높지는 않으니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4번째, 음주수치는 약 0.08이고 0.1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수치가 0.08이라면 징역형의 ..

성폭행처벌낮출수있나요 제가 성폭행으로 처벌받을거같은데 혹시 처벌낮추는방법있을까요? 술마시고 실수했는데.. 가장약한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제가 계속 사과하고있거든요문자로.. 반성문도 많이쓰고하면 좀 낮출수있겠죠? 성폭행으로 처벌되면 무조건 구속인건지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폭행처벌낮출수 있는지 질의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죄주장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행처벌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분께 사과문자와 반성문까지 언급하셨으니 혐의를 인정하여 처..

강제추행죄로신고했는데 취소안되나요? 제 여자친구가 저랑 싸우고 홧김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아무튼 그렇다고합니다. 저를 여자친구가 고소했고요 지금은 싸운거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취소하려는데 그래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취소한다고했는데 왜 계속사건이 진행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벌안받으려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신고에 대한 취소여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데이트성폭력이라고 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아청물구입기소유예 제가 얼마전에 아청물구입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는데요. 처벌될거같은데 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판매자가 걸렸나봐요 기소유예는 전과아니죠? 성범죄자 되는거아니죠? 등록같은것도 안하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야동 좀 받은거였는데...토렌트로 받았는데 제꺼 컴퓨터도 가져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아청물구입기소유예 가능성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구입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아청법위반)으로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유포한자는 ..

지하철에서성추행신고당했어요 제가 술마시고 지하철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아..진짜 저 맨날 택시타거든요! 근데 그날 택시가 너무 안잡혀서 지하철탔는데 제가 어떤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 저진짜 지금 멘붕인데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기억은 하나도없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하여 처벌 궁금하다고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지하털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보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중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 또는 버스 등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뺑소니처벌 제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한번 벌금받아가지고요 교통사고를 낸건처음인데 혹시 제가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와 음주전과입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며 뺑소니 사고가 연루된 상황이므로 피해자 발생여부를 떠나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수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이번에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처벌이 어떤가요? 제가 일부로 그런건아닌데.. 어쩌다보니 옷이 속옷이랑 같이 내려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상황에 다른사람이 보게되서 저를 신고했고요. 제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허리단추를 풀르고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벗을라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훅 내려갈지 몰랐어요 허리푸른걸 까먹고 일어서다가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성기가 보였어요..). 공연음란죄처벌 ..정말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적어도 기소유예정도로라도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실수잖아요.. 합의라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