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처벌 급해요 제가 술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건물 기둥이 좀 부서진정도입니다.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주차하다가 살짝박았는데 부서졌고 집주인이랑은 잘 말했지만 아무튼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술마신거때문에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데요 정확한 처벌기준을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귀하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음주운전..

음주운전4회차인데 징역인가요? 제가 음주운전은 4번째로 걸렸고.. 4번째면 무조건 징역일까요? 감형이라도 좀 받고싶은데 다들 재판은 피하기어렵다고 하시니 변호사도움을 받아보려고 찾아보니까 형사전문변호사를 또 찾아야한다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저징역살면 진짜 안되는데..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현재 어느단계인지 알 수 없으나 징역형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이 4번째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제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의 법정형, 법상 형의 가중이나 감경요소, 집행유예..

보피문화상품권대리구매 제가 문화상품권 대리로 구매해주고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제가 사려고 산게 아니고 엄마가 엄마친구분한테 연락왔는데 카카오톡 한도가 있어서 상품권 구매를 못하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첨엔 이런거 하지말라고 했느데 너무 자꾸 부탁하셔가지고 별수없이 제 통장으로 돈받아서 제가 그냥 상품권 구매하는곳에서 사서 엄마한테 카톡으로 핀번호를 줬습니다. 엄마는 엄마친구한테 전달해주고요.. 그리고는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입금하고 제가 한 네다섯번정도 했는데 구입해달라고 하신 상품권보다 금액이 많이들어와서 돈 돌려주겠다니 엄마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그냥 용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엄마랑 오래본 사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