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입기소유예

 

아청물구입기소유예

 

제가 얼마전에 아청물구입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는데요. 처벌될거같은데 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판매자가 걸렸나봐요 기소유예는 전과아니죠? 성범죄자 되는거아니죠? 등록같은것도 안하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야동 좀 받은거였는데...토렌트로 받았는데 제꺼 컴퓨터도 가져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아청물구입기소유예 가능성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구입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아청법위반)으로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유포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로 변경된 바 과거와는 달리 아청물 구입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만일 아청법위반 아청물구입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로 전과가 남는것은 물론 처분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으니 신상정보등록도 되지 않겠지요.

 

경찰이 조사 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물 등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근 토렌트에서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당시 컴퓨터를 압수하며 준 서류가 있다면 서류내용에 범죄사실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의 종류 및 개수, 구하게 된 방식에 따라 구속여부 역시 결정될 수 있고 압수수색까지 되었다면 첫 조사 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후 그대로 방치했다면 혐의 충분히 성립될 수 있고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하며 포인트 등을 위해 어딘가에 업로드하였다면 추가 혐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혹시나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부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볼만한 사안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며 준 서류를 들고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최대한 빠른 상담이 필요하며 사실관계 및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문 예약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