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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1/21 (1)
BK법률상담센터

성폭행처벌낮출수있나요 제가 성폭행으로 처벌받을거같은데 혹시 처벌낮추는방법있을까요? 술마시고 실수했는데.. 가장약한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제가 계속 사과하고있거든요문자로.. 반성문도 많이쓰고하면 좀 낮출수있겠죠? 성폭행으로 처벌되면 무조건 구속인건지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폭행처벌낮출수 있는지 질의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죄주장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행처벌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분께 사과문자와 반성문까지 언급하셨으니 혐의를 인정하여 처..
형사/형사상담
2023. 11. 21.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