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성추행신고당했어요

지하철에서성추행신고당했어요

 

제가 술마시고 지하철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아..진짜 저 맨날 택시타거든요! 근데 그날 택시가 너무 안잡혀서 지하철탔는데 제가 어떤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 저진짜 지금 멘붕인데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기억은 하나도없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하여 처벌 궁금하다고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지하털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보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중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 또는 버스 등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물론 간혹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신의 혐의명을 확인하여 대처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기소된다면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점 역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전혀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개체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요청하거나 혹은 당시 타고 있던 객차를 확인하여 직접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당시 혼자가 되기 전까지 누구와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취했는지 여부를 지인들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졌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역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시 CCTV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스스로도 객차 내 CCTV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없었으나 간혹 CCTV를 당사자가 발견하여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꼭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역시 가능하다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여 수사단계부터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건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으니 상담예약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