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해서 걸렸는데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낫죠?

음주측정거부해서 걸렸는데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낫죠?

 

제가 어제새벽 음주운전걸릴까봐 음주측정거부했는데요 끝까지 거부했고요 혈액채취하라고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오늘경찰서가기전에 여쭤봐요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 난거죠? 

오늘가서 불어도 음주는 안나올테니 저는 이게 더난거같은데 친구들은 ㅈ된거같다고

물어보라그래서 문의해봅니다

그런데 혹시 술마신거아니라서 안하겠다고 한건 처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님에도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술을 마신 상황이 아니나 건강 등의 이유로 호흡측정이 어렵다면 이러한  사유를 말하며 채혈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당시 상황을 녹취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3회 이상 음주측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이러한 점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있으므로 초범도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적인 처분이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은 충분히 측정거부보다 낮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0.2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와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를 할만한 정신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측정에 일단 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단 이미 거부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조사 전에 방문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며 당시 음주운전을 왜 하게 되었는지(음주가 맞다면), 측정거부의 사유는 무엇인지 등 이런 사정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고 음주가 맞는데 무서워서 거부한 것이라면 그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처벌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수사기관과 추후 재판부에서 죄질을 좋게 보지 않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금일 조사에 출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이유로 다시 조사받을 날짜를 받은 후 간단한 인적사항만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전과나 당시 상황에 따라 구속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무작정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상담 신청 - BK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