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도촬하다걸려 조사받아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카메라도촬하다 걸려 조사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전 군대에서 전역했고요. 아직 복학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예전이랑 너무 다르고 친분도 없을 거 같아서 복학을 미루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없다 보니 그저 이리저리 인터넷 돌아다니며 누군가 찍은 동영상이랑 사진들을 보는 게 하루하루 낙이었는데..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사진 보다가.. 취했는지 그냥 저도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머리가 돌았었나 봐요. 시간을 보니까 약간 퇴근하는 시간대라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집 근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뒷모습 몇 장.. 속옷 정도 사진 영상 촬영했어요. 카메라도촬도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많으니 진짜 걸리지도 않고.. 점점 더 제가 찍은 사진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 진짜 어디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차라리 처음에 걸렸더라면 괜찮았을까요ㅠ 제가 지금 카메라도촬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한 세네번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이 좀 많은데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잡혀서 휴대폰은 뺏겼고,, 아무튼 지금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폰에 있는 사진들 전부 다 처벌받나요? 아니면 그날 잡혔을 때 그거로만 처벌되나요. 저 정말 어떡하죠.. 너무 무섭고...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한테 알려질까 봐 그것도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ㅠ 찾아보니 변호사 선임하면 우편도 받아주시고 하던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잡혔으니.. 제가 안 했다고 해도 안믿어주겠.. 죠?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도촬처벌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하여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불법 촬영을 하던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고, 휴대폰 역시 복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진을 삭제하셨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여 앞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적극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 가장 먼저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2차 피해가 발생될 경우를 이유로 피의자 본인에게 피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 본인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 대면이 오히려 보복의 의미로 다가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합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렸다시피 초범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혐의를 다투려다 단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분명 실무에서 존재하므로 조사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하고 경찰 조사과정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수위, 장수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참고하여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앞으로 있을 조사 및 처벌 등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라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동일 사건들을 수년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만의 맞춤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을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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