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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소장 보내고 싶은데 절차 궁금합니다.

최염변호사 2023. 4. 12. 03:32

상간남소송 소장 보내고 싶은데 절차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회사사람이고 처음엔 무슨 강간당한 듯이 말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회사로 당장 쫓아가려다가 와이프가 그러면 자기는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고 울더군요 회사 다닐 걱정하는 게 좀 어이는 없었지만 피해당한 와이프는 얼마나 무서웠겠나 싶어서 일단 고소하자고 고소해도 회사에 소문안난다고 다독거려 주고 울다 지쳐 잠든 와이프 폰으로 그남자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번호를 알아내서 제휴대폰으로 저장했는데..카톡 프로필이 좀 느낌이 쎄하다고 할까? 암튼 그래서 와이프폰을 좀 뒤적거려봤어요 강간이 아니고 바람이네요. 상간남이고 남편이 고소한다고한다 어떡하냐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회사핑계되면서 싫다 그랬다고 둘이서 그 와중에도 톡을 보냈더라고.... 변호사님 진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증거를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용히 사진 찍어서 제 폰으로 보내고.. 둘이 찍은 사진, 둘 다 인스타 다른 계정도 있고 문자보낸내역 자동통화녹음이라 녹음된것까지 너무 허술하게??라고 해야하나.. 정말 숨기는것 하나 없이 고스란히 휴대폰 속에 있고 차고 넘칠 정도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와이프폰은 절대 건드리지 않거든요 존중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서 그런지 비번하나 안걸려있고 대놓고 바람을 피고있었는데.. 내가 바보천치였구나 싶은것이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도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지금 좀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새x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 와이프도 용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당장 이혼을 해야하는 게 맞는건지 생각해보는거지만 하....둘이 술마시다 잠들어서 외박하게된거 넘기려다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이런거 당할뻔해서 그랬다는식으로 말하자고 둘이 작전짜서 집에온거더라고요? 제가 강간으로 고발이라도 했으면 저는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했으려나요? 와이프가 잦은 회식에 야근에 늦을때마다 우리애들 혼자있으면 안되니 갖은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일찍들어와서 밥먹이고 공부봐주고 재우고.. 사업에 육아까지 힘든 내색없이 맞춰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녁때까지 봐주시고 그이후에는 거의 제가 아이를 돌봅니다. 사업하니까 저는 야간에는 알바생쓰고요. 저도 회사생활해봤으니까 드럽고 치사해도 버텨야 하는게 회사고 회식도 업무연장이니 빠지기 어려운거 잘 압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야근에 회식까지 아무리 늦어도 별말 안 했고요. 조금 더 느슨하게 시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육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람이라니.. 기가차네요. 이혼은 그래도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조금 더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애엄마가 없어도 아이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엄마는 주말에도 일하고 매일 늦게 오니까 그리고 있어도 힘들다고 짜증내니 크게 애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엄마니까 와이프 바람난 거를 말하긴 좀 그러니 그냥 떨어져서 사는 건 어떤지 물어보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상간남소송이라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간남소송할 때 혹시 소장은 상간남회사로 보내도 되나요? 주소를 몰라서요. 와이프랑 같은 회사 다니니까 회사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확 이리저리 소문도 내고 싶은데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하고.. 아직 모른척하고 고소하자 내가 알아보겠다고만 말해둔 상태거든요. 그 둘이 서로 회사에서 저를 얼마나 바보취급할지 웃으면서 회사에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상담받는 게 당장 급하긴 한데 일단 먼저 상담글 먼저 올립니다. 방문상담예약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성범죄를 가장한 불륜사건들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를 보셨군요. 안타까운 내용에 먼저 위로 말씀 드립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거를 봐야 조금 더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간남이 배우자분이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과 상간남이 실수로 외박하게 돼서 선생님께 변명거리를 찾다 성범죄핑계로 넘어가 보기로 말을 맞췄지만 실제로 선생님께서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하자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간남과 '남편이 고소한다고한다 어떡하냐'라고 보낸 카톡 대화가 있는 그대로의 문장이라면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니 기각시켜 달라는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자신이 연애한 누군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만났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쉽게말해보자면 우리가 '너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거잖아 위자료 내놔'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러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증거자료를 탄핵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톡 내용에 남편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고, 남편에게 핑곗거리를 찾고 두사람 모두 본계정 외 SNS 부계정이 따로 있을 정도라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기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의 상간남 소송은 위에 언급된 내용의 증거만 확실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료를 지참해서 방문하여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소장 역시 상간남의 회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상간남의 집 주소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등기를 받는 다른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당사자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겠지만 연락 없이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법원에서 보낸 등기라는 것을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장 달려 나가 '내 와이프 하고 누가 바람났다거나 왜 내 와이프랑 바람폈냐' 거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터트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만 왜 저런 등기가 회사로 올까 궁금해하는 심리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 퍼지는 소문과는 다르게 은근하게 나는 소문이 때론 더 자신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지라도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누가 봤으면 어떻게 하지 소문나면 어쩌지 하는 압박이 생기기 마련이니 어린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실랑이를 버려도 마음에 응어리진것은 풀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상간남소송을 하며 이혼까지 같이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혼 소장을 보낼 때까지 배우자분께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다가 상간남소장 이혼소장 모두 회사로 송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둘이 법원에서 등기를 받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혼과 함께 진행하여 하나의 소장으로 접수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니 어느 누군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아무 일 없이 다니는 건 억울하다 생각되신다면 억울함을 전부 풀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 형사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냉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 알게되는 경우도 있으니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간남에게도 두사람의 관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외도 행각이 처음 발견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금액은 평균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결정되고, 만게는 4천에서 5천만원까지도 결정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청구하며 그 사이의 금액으로 결정이 나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천만원 미만으로 결정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잘 고려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이고 억울한 마음 몇천만 원으로 풀어지기 어렵겠지만 상간남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조금 더 큰 금액으로 결정이 날 수 있으니 시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미 파탄이 난 가정에서 서로 무시하거나 혹은 자주 싸우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모의 밑에서라도 많은 관심과 사랑받으면서 큰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의 내용으로 본다면 자녀가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 엄마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대화는 방문하여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상담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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