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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혼 둘 중 뭘 먼저해야할까요

최염변호사 2023. 3. 22. 22:37

상간녀소송이혼 둘 중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누구는 상간녀소송부터하고 이혼하라고 하고 누구는 이혼하면서 한 번에 하거나 이혼하고 조금뒤에하라고 하는데 무슨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한마당에 상간녀소송이 무슨소용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혼했는데 상간녀소송도 가능한건가 싶기도하고요 한번에 해야하는거같기도한데요. 어떤 사람말 들어보니 협의로 이혼하고 상간녀소송은 또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라는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녀소송이혼 순서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기에 그 시기만 잘 맞춘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해도 관계없습니다.

 

주변에서 경험담과 인터넷 등을 찾아보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혼이 간절하다면 이혼을 먼저(상간녀소송 포함), 이혼까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은 배상받고 싶다면 상간녀소송을 먼저 한 후 배우자의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속되게 말하자면 고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신다고 표현하시며 상간녀소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혼 자체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 뒤 협의하시거나 또는 조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협의이혼을 추천하는 것은 당장 이혼생각은 없는데 추후에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혼을 할 경우 협의로 진행하라고 하신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결국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라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다면 신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것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할 경우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역시 금액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소송이 아니라 협의로 진행하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협의이혼 확정 후로 상간녀소송 판결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이혼의 여부가 상간녀 위자료 판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순서는 상관없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순서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많이 받고,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소송(또는 협의이혼접수) 및 상간녀소송을 함께 시작하시고 자녀때문에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은 잠시 보류하고싶지만 상간녀는 괘씸해서 무언가라도 하고싶다면 상간녀소송을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아 승소의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위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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