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

카메라등촬영죄경찰조사

 

제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좀 맘에 드는 여자분 찍었는데요.. 사실 맘에 너무 들어서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다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안되는데 그여자가 가는곳까지 쫓아가서 몇장더찍다가 신고돼서요

 

잡혀가지고 카메라등촬영죄경찰조사 받게 되었고요 몰카라서 카메라등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는데요. 조사받을 때 휴대폰도 가져오라고 복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걱정돼서 미칠거같아요. 처음인데 구속되진 않겠죠? 사과하고 반성도 하고.. 하 진짜 그여자 스타일이 맘에들어서 제가 돌았나봐요 합의하면 괜찮겠죠? 합의해서 얼른 끝내버리고 싶은데..

 

근데 경찰서에서 복원같은거하면 제가 찍은 사진같은거 정말 다 나오나요? 전여자친구사진들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머라고 하진 않겠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죠? 하 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 관련 질문 주셔서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중 최근 가장 많이 처벌되고 있는 범죄가 바로 몰카죄로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되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1년에 1회 이상 사진을 촤령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범죄중 하나로 현재 대표적인 성범죄중 하나로 자리 잡은 범죄입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고 촬영물 및 피해자가 많은 경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 등 사안이 심각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상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른 보안처분(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호기심에라도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최장 10년 동안 일정기관의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에 보안처분까지 생각한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결코 낮은 형량이 아닙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과거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물론 모든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량도 결코 낮지 않고 가중처벌되고 있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초범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된 모든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단순히 합의가 된다고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일 뿐입니다.

 

합의 이외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합의 역시 마찬가지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범죄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연락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시도 자체가 스스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임을 하는 것이 유리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라리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인정하는 취지라면 양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여 추후 있을 처벌에 대처하는 것이 좋고 부인하는 취지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모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빠르게 대처하는것이 좋습니다.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건이며 인정할만한 주변의 상황과 증거물이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촬영했던 사진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기에 걱정하시는 촬영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 역시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촬영물 등에 대한 자료 없이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보고 드리는 답변인 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으로 상담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