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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1/30 (1)
BK법률상담센터
군대성추행구속되나요 군인도 교도소가나요
군대성추행구속되나요 군인도 교도소가나요 군인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는 같은 군인이라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군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으로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된 경우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군형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형법과는 다르게 더욱 엄한 규정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형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형사/형사상담
2024. 1. 30.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