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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2 (4)
BK법률상담센터
액상대마처벌 제가 액상대마를 몇번했는데 남친때문에 하게되었고요 종류나 구매처같은건 몰라요 액상대마같긴한데..답답하네요 첨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담인지 알고 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마약이라 싫다그랬는데 하다보니 기분이 좀 이상해지면서 더 했는데 이후에는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거든요 구속되면 안되는데..남자친구는 지금 체포된거라 유치장에있고요. 제가 회사가 금고이상형받으면 짤리는데 남친이 걸리면서 저도 곧 조사를 받을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고요. 찾아보니 대마보다 더 높게 처벌된다던데 액상대마는..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기존의 담배처럼 흡연하는 형태 외 액상대마가 문제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에는 액상대마와 대마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정해두지 않고 대마에 대..
음주운전처벌감형 3진아웃 남친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거같은데 이번이 3진아웃이라고하네요 글찾아보니 2진아웃인건지 요즘 법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건지 너무 어려운데 3진아웃이면 실형받을까요? 처벌받으려면 어떤전략을 짜야할지 궁금합니다. 실형을 좀 면할수 있으면 뭐든 해야할거같은데 전략좀 짜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천처벌감형 및 3진아웃에 대한 문의 올려주셔서 답변드립니다. 3진아웃은 과거 윤창호법 전 상습적인 음주로 적발되었을 때 약식이 아닌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나왔으나 현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존 2회의 처벌이 있고 현재 세 번째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수치가 어느 정..
몰카합의안되면 구속됩니까 카찰죄형량알려주세요 제가 몰카로 검찰에서 합의하려고 지금 하는데 합의금 천만원달래서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길각다가 어떤여자 동영상 잠깐 나온건데 좀 억울하긴해서요 그래서 합의안하고 벌을받아야하나 뭘 어째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합의안해주면 전과생깁니까? 카촬죄형량은 어떤가요 제일약한벌하고 제일강한벌로 형량좀 체크해주시고 저도 거기 인터넷에 제얼굴나오고 전단지돌려지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다리쪼금 나왔어요 그거가지고 천만원달라니까 정말 화가나잖아요 아 혹시 전과있으면 더 쎈처벌받는지도 알려주세여 아 그리고 전과생기면 언제없어져요? 사라는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몰카합의 구속 및 카촬죄형량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몰카촬영으로 카촬죄형량 가장 약한 처벌, 강한 처..
카찰죄처벌 ? 징역인가요? 아들이 지하철에서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작년에 졸업해서 이제 막 스무살되서는 술마시고 어떤 여자를 찍었나봅니다 뭘찍었길래 체포까지되는건지 정말이해할수가없네요 엄마인 저도 아들 머리를 이해할수가없어요 생일이 아직 안되서 미성년자이긴핟네 재판받으면 징역인가요? 카찰죄? 카메라촬영죄? 여러개 검색해서 봤는데 징역산다고 하는소리가 많아서 지금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속이문드러지는데 이놈은 퍼질러자고있고 남편하고 저만 발동동구르고있네요 이러려고 제가 애지중지키웠나 지금 너무 후회막심입니다 그래도 혼낼거혼내고 잘키웠다고 했는데 이제 대학가야하는애가 그냥 둘수도없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조언받고싶습니다 조사도 또받아야하고 폰도 뺏기고왔는데 변호사선임하면 그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