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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1/29 (1)
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상습처벌 질문합니다
음주운전상습처벌 질문합니다 요번에 운전하다가 다른운전자가 신고해서 음주취소수치나와서 걸렸습니다. 상습이긴한데 실형받은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었는데 옛날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도 받고 집유도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음주운전하고 음주무면허로 벌금 한 여섯번정도 받았고 뺑소니하고 무면허로 집행유예도 두번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번도 걸린적없다가..이번에 걸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마지막전과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받았습니다.2011년도 이고 그이후로 첨걸린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음주운전 자체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에 회부되며 통상 징역 2년형 이상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로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
형사/형사상담
2024. 1. 2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