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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1/31 (1)
BK법률상담센터
성추행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성추행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제가 얼마전 성추행당해서 고소했는데 주변에서 처벌이 약한거같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성추행처벌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제가 처벌이 높아질수있게 뭔가 할수이는건 없나요? 아직 신고만했고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형사님이 그랬는데 혼자가기도 무섭기도하고 그사람이 저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두렵기도해요. 그리고 아예 구속되면 좋겠는데 성추행으로 구속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추행피해로 고소 후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형사/형사상담
2024. 1. 3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