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술마시고 실수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집에가려고 콜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들어서 혼자서 만지다가 지나가던사람이 보고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신고하신분은 여자분이고 저는 조사를 앞두고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별거 아니니 너무 걱정말라고하시는데 제가 정말 왜그랬을까 자책도 해보고 이미 지나간일이니 어쩔수없다 생각해보지만 지금 너무 창피하고 가족한테 알려질까봐 두렵고 진짜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걸로 구속되진 않겠지만 재판을 받고싶진 않은데 벌금형 정도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범죄로 처벌받아본적은없고 전에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번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인가요? 성범죄는 한번도 저지른적이 없는 초범이니 벌금형도 가능하겠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처벌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초범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범이란 범죄 단위로 처벌을 받은 범죄, 처벌받지 않은 범죄로 나뉘어서 초범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든 한 번이라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부터는 초범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니 더 이상 초범이 아니기에 양형에 초범에 대한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이제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자면,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범죄 이긴 하나 강간이나 강제추행과는 결이 다른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반면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노상방뇨로 처벌되던 것이 상황과 장소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오며 보안조치까지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 다른 성범죄들에 비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사관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최근 처벌받는 사례들을 본다면 그저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높고, 당시 상황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수준에 이른 경우 공연음란죄 외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술부터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질의 내용상 혐의는 인정하는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연음란죄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사유부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질의내용처럼 자책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등 범죄에 맞춘 차별화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크실 테니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 사무실로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두려움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저의 답변은 귀하께서 원하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인터넷상의 질의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방문하여 주시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사례들을 함께 보며 상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K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