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높은가요?

 

 

 

 

강제추행죄 처벌 높은가요?

 

제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맘에 드는 여자분들을 발견해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 같이 술집에 갔습니다.

술 마시다가 너무 심심해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여자분들도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옆에 앉은 여자분과 손이 닿았는데 모양새가 손을 잡은 것처럼 되었거든요

제가 정말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여자분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라니.. 너무 당황스럽고 저 정말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건가요?

술 마시다가 옆자리 앉으면 서로 손이 닿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손을 잡은 것처럼 손이 눌리게 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범죄인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며 보통 강제적인 스킨십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이 해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사실 강제적인 스킨십에 의한 성적 수치심은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술자리 었다고 하면 cctv 영상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의 목격자(직원 및 주변인)의 진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실수로 닿은 상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경찰 조사 시 진술이 계속 번복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진술도 번복되거나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해 '이랬던가? 아닌가?'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본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으므로 귀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ctv 및 목격자 확보, 사건 당일의 기억을 더듬어 시간대별로 자세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당일의 기억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경찰 조사나 의견서 작성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관계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와 과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자료 준비 및 정확한 사건 파악, 사실관계 분석이나 법리적 검토에서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둘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고 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피해자의 주장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또한 지적해내는 것 까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자신의 입장 정리와 함께 사건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유리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유선번호를 참고하여 방문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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