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형량(보이스피싱 인출책 조사)

보이스피싱형량(보이스피싱 인출책 조사)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찾아보던 중 비트코인 관련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외근직이라 연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급하게 직원을 구하는 거라 다행히 바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기에 이력서와 초본, 월급받을 계좌, 신분증을 보냈고

일당은 1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하는 일은 피트코인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일이 쉽다고 생각했고 하는 일에 비해 페이가 높아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한 지 이틀 만에 제 월급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이어서 사용하는 모든 계좌를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저랑 연락하던 직원분은 이제 제 연락도 안 받습니다. 물론 일당도 못 받았고요.

 

제가 투자금을 받은 건 5천만 원 정도이고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전화를 못 받아

조사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데..보이스피싱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형량과 관련하여 질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이용되어진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즉 범죄단체에 속한 조직적 일원이라고 판단할 경우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경우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볼 때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던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가 여럿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법정구속 및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이득이 없는 점과 위 과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 방어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고 재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시길 권합니다.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화 및 통화 녹취파일 등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신다면 정확한 사건 파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귀하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의 사례를 보며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유선번호를 참고하여 방문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