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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형량(보이스피싱 인출책 조사)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찾아보던 중 비트코인 관련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외근직이라 연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급하게 직원을 구하는 거라 다행히 바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기에 이력서와 초본, 월급받을 계좌, 신분증을 보냈고 일당은 1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하는 일은 피트코인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일이 쉽다고 생각했고 하는 일에 비해 페이가 높아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한 지 이틀 만에 제 월급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이어서 사용하는 모든 계좌를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저랑 연락하던 직원분은 이제 제 연락도 안 받습니다. 물론 일당도 못 받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길거리 노상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소심하고 겁이 많은 의뢰인은 성격 탓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힘들게 자랐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만 기다리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다니며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 운동을 하며 보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물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현지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지인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완료한 후 물품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의뢰인의 통장거래가 정지되어 버렸는데, 사건진행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급히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으로 지급정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위 내용으로 상담 후 선임을 하였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자금을 움직일 수 없어 생활하기에도 힘들고, 사업에도 차질이 있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된 사..
준강간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고 고소인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의뢰인은 옆에 누워 잠든 고소인을 보고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동기입니다. 평소 둘은 매우 친한 사이로 자주 연락하고 술을 마시며 고소인과는 서로 사귄다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둘은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고 기분이 좋은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집에서 같이 술을 자주 마셔서 부모님과도 친했던 고소인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둘은 잠이 들었고 자다가 중간에 깬 의뢰인은 잠들었던 고소인을 보고 이상한 마음이..
가상화폐투자사기 -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조사받아요 안녕하세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제가 비트코인환전알바를 했어요. 처음에 오만 원을 이체해주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라고 했고 마지막에 면접식으로 몇 번 더 테스트한 후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일하니 몇백만 원으로 입금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업체를 알려주고 물건 사서 돈이랑 저희 집으로 오는 퀵으로 보내라고 해서 이틀 정도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통장에 남았고 일하려는데 지급정지가 되었고 제 통장 전체가 다 막혔어요. 회사에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일 끝나고 돈 주기로 해서 돈도 못 받고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정신도 없고.. 구속될까 봐 너무 무섭..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의뢰인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아르바이트를 찾던 의뢰인,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이트에서 대부업체의 공고를 보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 알바, 일당 2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되는 일로 외근이 많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일당이 높다는 말에 큰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공고가 올라온 사이트 자체가 워낙 TV광고도 많고 유명한 사이트라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였고 바로 대부업체 직원 A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필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보냈습니다. 급하게 일손이 부족하여 바로 일을 해달라..
형사사건 상담사례 형사상담사례 카테고리에는 실제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던 사건과 그 답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방문상담 외에도 전화 및 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문의 빈도수가 높은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올릴 예정입니다. 각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각색하여 올리는 게시글이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사례 및 상담사례 등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하여 상담 진행 후 공식적인 사건 의뢰를 통해 판단 및 진행하여 주시기..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몰카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 포털사이트 게시판(일명 오피사이트)의 관리자로 활동하였고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사이트 게시판에 불상의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판은 성매매 업소나 여성에 대한 경험담을 올리게 하여 성구매자를 유인하는 곳입니다. 특히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성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구매자를 확보하고 있죠. 얼마 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성매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 사이트 후기 게시판을 관리하던 관리자였는데요. 해당 사이트 내에는 지역별 및 기타 여러 가지로 게..
강제추행 무혐의 / 성추행 처벌 무혐의 가능한지 여자 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화가 난 의뢰인은 무작정 성추행을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의뢰인은 몸싸움을 하다 성추행을 한 남성 앞에서 티셔츠를 벗으며 벗으라고 요구를 하였고 둘의 다툼 끝에 해당 남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고소인의 입장으로는 의뢰인이 옷을 벗어라 위협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윗옷을 벗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나 서로 같은 남성이기에 윗 옷을 벗으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처럼 성적으로 희롱했다거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의뢰인은 코인 아르바이트 대행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는 일이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자마자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평소 SNS 인스타그램을 즐겨하던 의뢰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광고글을 눌러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투잡을 해서 수익이 많다는 글, 명품을 구입한 내용 등 누가 보아도 솔깃한 내용이 게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