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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당했어요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에 마스크 검수 알바가 있더라고요 마스크 검수를 어떻게 집에서 하나 싶었지만 일단 이력서를 내고 얼마 후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창고에서 하는 알바였는지 물류센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류센터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 등록할 등본이랑 급여 나오는 통장사본을 보냈고 첫 출근날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서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면 좀 개념 없는 회사 같아서요. 전화해서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라고 하길래 싫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갑자기 통..

보이스피싱 인출책 제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받았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요 조사받은지는 한 4~5달 정도 되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재판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먼저 귀하의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보통 구속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므로 위 사건으로는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출책의 경..

취업사기를 당했는데 처벌되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취업준비를 하려고 구인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연락이 온 곳은 전산직으로 일할수 있는 중소기업인데 딱히 이름을 아는 곳은 아니고 개인 사무실 같았습니다. 너무 취업하기가 힘들었던 터라 일단 일을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관둘생각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서류도 보내고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통장은 안되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고 그 통장으로만 급여를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월 200만 원 월급이면 사실 첫 취업 치고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결정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제 통장에서 교육비를 받으면 직원들에게 일괄 지..

통장양도 처벌 문의합니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사건 통장 명의를 양도한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한테 입금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가요? 무혐의 처분이 나면 저를 신고한 사람한테도 통보가 갈까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대가성 양도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무혐의 처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대가성 양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바..

대포통장 명의자도 처벌되나요? 친구가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통장이랑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가상화폐 입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별생각 없이 주었고, 나중에 한도가 부족하다며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다른 통장으로 주었습니다. 빌려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거래가 끝나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뒤로 연락도 없었고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했어요. 제가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빌려주었다면 공범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외 기타 다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

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친구가 중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곳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가서 상담원을 하게 되었고 겨우 몇 주 만에 한국 돌아왔는데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사도 항소를 했어요 친구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그게 있고 사기랑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검사가 5년 구형했다는데 친구가 지금 2년인가 3년인가 받은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1. 검사가 제 친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규모가 커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항소장이 왔다는데요 검사 항소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기각될 확률이 있는지 친구가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는지에요. 2. 친구한테는 피해자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 점이 친..

보피 인출책 초범 구속됨 저희 형이 지금 구속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피해금은 2천만원이고 합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한분은 연락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노력을 일단 해보려고요 만약 합의되면 보석될까요? 초범이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초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보석의 가능성도 상당하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의외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고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피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합의가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

강제추행으로 구속되었어요 저번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동생이 지금 강제추행으로 구속 중이에요. 그때 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금액을 낮추거나 일부 합의하고 추후에 얼마씩 주기로 합의를 하는 거를 제시해보라는 식으로 상담 때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만 원 아니면 일단 싫다고 하시고 저희 전화는 받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변호사랑 연락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1심에서 구속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때 선임 안했거든요. 동생의 친구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둘 다아직 합의가 안되었고, 제 동생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손목 잡고 연락처 물어본 게 다라고.. 근데 천만 원 너무 높긴 하잖아요. 그리고 제 동생은 여기저기 물어보니 중간..

강제추행 처벌받나요? 저는 얼마 전 친구와 술집에서 헌팅해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따로 연락하다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룸 형식으로 되어있는 술집에서 둘이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둘이 키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키스 잘해놓고 갑자기 진도 빨리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았다고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고 제가 가끔 어깨에 기대고 서로 웃고 떠들고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둘이 헤어졌는데 갑자기 연락하지 말래요. 그리고 신고했어요 저 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받았는데 하.. 아니 싫다고 한 거 아니고 둘이 열심히 같이 했는데 진도 빨리 빼는 거 싫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강제추행 한건가요? 전처럼 또 벌금 나오나요? ..

준강간죄 고소당했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는 남자입니다. 학교 친구들과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 다 돌아갔는데 같이 술 마시던 여사친이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마셔놓고 또 더 마시냐니까 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왔다고, 술 한잔 더하자고 편의점이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저도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동의했고 서로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제 성기도 만져주고 했어요 저도 같이 만지면서 키스를 하는데 친구가 깨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럼 그만하자고 하고 같이 잤습니다. 분명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제 친구가 깰 수도 있으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