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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피 인출책 초범 구속됨

최염변호사 2020. 6. 8. 03:33

보피 인출책 초범 구속됨

 

저희 형이 지금 구속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피해금은 2천만원이고

합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한분은 연락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노력을 일단 해보려고요

만약 합의되면 보석될까요?

초범이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초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보석의 가능성도 상당하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의외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고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피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합의가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으므로 형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의 질문에서 형의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유무죄 판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사건을 파악한 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형의 신변이 구속된 상태이기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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