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구속되었어요

강제추행으로 구속되었어요

 

저번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동생이 지금 강제추행으로 구속 중이에요. 그때 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금액을 낮추거나 일부 합의하고 추후에 얼마씩 주기로 합의를 하는 거를 제시해보라는 식으로 상담 때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만 원 아니면 일단 싫다고 하시고 저희 전화는 받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변호사랑 연락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1심에서 구속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때 선임 안했거든요. 동생의 친구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둘 다아직 합의가 안되었고, 제 동생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손목 잡고 연락처 물어본 게 다라고.. 근데 천만 원 너무 높긴 하잖아요. 그리고 제 동생은 여기저기 물어보니 중간에 사건 하나가 병합돼서 구속된 거라고 항소심에서는 구속에서 풀려 날 수 있을까요? 병합된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웃긴 건 제 동생 친구는 상대방을 끌어안았고, 제 동생은 손목을 잡기만 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거의 스치듯 건드려진 거 같은데.. 제 동생만 구속된 게... 좀 그래요. 아무리 사건이 병합되었다지만...

저희가 둘 다 합의를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천만 원은 너무 비싸서요 합의도.. 변호사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지금 당장 변제하긴 힘들고 일부 갚고 공증서서 매월 얼마씩 갚고 하려고 하거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분이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류 작성해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하면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시고 2심에서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항소심에서 선임해서 합의 도움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동생 친구는 집유 받았고, 동생이 구속 중이라 항소심에서 합의안 했다고 강제추행 괘씸하다고 더 오래 구속시키려고 할까요? 판결문에는 죄질이 제 동생보다 제 동생 친구가 더 안 좋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상담받고 선임하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번엔 정말로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구속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형이 좀 줄어들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심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더 높은 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전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부 합의금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이 부분을 동의해주기만 한다면 합의서와 함께 변제계획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으로 보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동생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부분이라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빠르게 합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사정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거나 혹은 감경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다시 한번 방문하여 주시면 선임 및 합의 등 구체적으로 상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