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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신고했는데 취소안되나요? 제 여자친구가 저랑 싸우고 홧김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아무튼 그렇다고합니다. 저를 여자친구가 고소했고요 지금은 싸운거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취소하려는데 그래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취소한다고했는데 왜 계속사건이 진행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벌안받으려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신고에 대한 취소여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데이트성폭력이라고 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아청물구입기소유예 제가 얼마전에 아청물구입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는데요. 처벌될거같은데 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판매자가 걸렸나봐요 기소유예는 전과아니죠? 성범죄자 되는거아니죠? 등록같은것도 안하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야동 좀 받은거였는데...토렌트로 받았는데 제꺼 컴퓨터도 가져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아청물구입기소유예 가능성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구입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아청법위반)으로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유포한자는 ..
지하철에서성추행신고당했어요 제가 술마시고 지하철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아..진짜 저 맨날 택시타거든요! 근데 그날 택시가 너무 안잡혀서 지하철탔는데 제가 어떤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 저진짜 지금 멘붕인데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기억은 하나도없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하여 처벌 궁금하다고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지하털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보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중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 또는 버스 등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