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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제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한번 벌금받아가지고요 교통사고를 낸건처음인데 혹시 제가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와 음주전과입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며 뺑소니 사고가 연루된 상황이므로 피해자 발생여부를 떠나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수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이번에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처벌이 어떤가요? 제가 일부로 그런건아닌데.. 어쩌다보니 옷이 속옷이랑 같이 내려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상황에 다른사람이 보게되서 저를 신고했고요. 제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허리단추를 풀르고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벗을라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훅 내려갈지 몰랐어요 허리푸른걸 까먹고 일어서다가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성기가 보였어요..). 공연음란죄처벌 ..정말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적어도 기소유예정도로라도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실수잖아요.. 합의라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범..
음주뺑소니 제가 음주운전으로 다른차를 치고 그냥 지나갔다는데..사실 음주운전이라 기억은 잘 없어요. 피해자가 신고해서 집으로 경찰이와서 걸린건데 0.18나왔고요 기억도 안나는데 쳤다고 하니 억울하기도하고요.. 제가 친게 맞는지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차도 피해자도 지금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전치3주라는데 처벌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합의도안해줄거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친건지 또 이렇게 음주운전을해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일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