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속 막을 순 없나요?

보이스피싱구속 막을 순 없나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보이스피싱사건이고 제가 구속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피해금은 1억조금 넘는거같고 저 진짜 몰랐어요 일 잘한다 그래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정직원으로 올려준대서 열심히 한 것뿐인데..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통장도 다 못쓰게 정지되어있어요ㅠ 통장 못쓰는 것도 화가 나고 대체 왜 제가 구속되나요ㅠ 변호사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구속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보이스피싱형사사건 구속수사 또는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구속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싶어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피해금원이 1억 원이 넘고 통장이 정지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인출하여 주었거나 혹은 이체하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원이 높아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 판단되며 무작정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의 진술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혐의없음 또는 무죄 등의 가능성을 위해 조금 더 적절한 사건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은 본인의 행위 등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만으로는 당장 원하는 정도의 상담을 하기는 어렵고 좀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한 후에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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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불구속수사라고 하여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과정 및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관련 상담은 전화 연락 주시면 방문일자를 예약하신 후 예약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으니 원하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빠른 시일 내 만나 뵙고 상담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부디 저의 답변이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