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수보증금사기 보이스피싱인출지급정지

성매매미수보증금사기 보이스피싱인출지급정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 너무 혼란스러워 이리저리 찾아보다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팅어플로 연락하게 된 여자랑 카톡 하다가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돈을 입금하면서 제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옛날부터 진짜 그런 거 왜당하냐고 큰소리쳤는데.. 제가 당하니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선납금사기 ? 보증금사기 ? 뭐라고 하는 건지 성매매하기로 하고 돈 입금하고 환불받으려고 하다가 돈 더 입금하게 되는 그거 그 사기를 제가 당했어요. 저는 총 600만 원 정도를 입금했고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진 제가 피해자니까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도 했죠. 인터넷으로도 다 알아봤어요. 성매매 미수는 어차피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하니 마음을 놓고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에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경찰에 접수한 게 그쪽으로 연락이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얼마 후에 저한테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다른 카톡아이디를 주면서 거기서 환불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길 잘했다 싶어 알려준 카톡아이디로 돈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성매매보이스피싱 일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하긴.. 보증금사기 인지 뭔지도 사실 성매매보이스피싱 이랑 다른거 하나없는데 아무튼 그땐 또 환불해준다고하니 넘어가서는 .. 긍정적으로 생각했던것같습니다.

 

실제 제 피해금액은 615만원이었습니다. 그사람은 제 계좌로 제돈이 환불될거라고 말해줬고 615만원이 한번에 들어와야 자기네가 시스템상 제대로 처리할수있다고 다른금액이 들어오면 다시 어떤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입금하고나면 다시 환불해준다고.. 솔직히 이해는안갔지만 그런식으로 뭔가를 찾아서 내금액을 맞추나보다 싶었습니다. 무슨 시스템상 금액이랑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체하고난 후에 금액보고 확인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내돈이나 들어오면 그걸로 된건데 따질필요있나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엔 600만원이 입금되서 제꺼가 아니다 싶어 인출해 말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다음엔 또 200만원이들어오고 그다음엔 300만 원 그다음엔 350만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금액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때마다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무통장 입금하라며 주민번호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입금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그런 거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 돈만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제 통장이 지급 정지되었기에 은행에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신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제 돈 받을 생각에 미쳐서 바보 같았다고 생각됩니다. 저한테는 진짜 어렵게 모은돈인데.. 이렇게 사기당해서 날리면 안된다는생각에.. 환불해준다는 말만 믿고 한건데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라니..

 

결국 환불도 안되고 저는 보이스피싱인출책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못쓰게 되었고요. 은행에서는 곧 경찰서에서 전화받을 거라는데.. 카카오톡도 계속 주민번호가 있으니 방을 지웠다 열었다 하라고 해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너무 후회되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도 잘 들었는지.. 그래서 일단 저는 카톡 복원업체를 가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제가 전혀 관련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같아서요. 이제 제가 잃은 돈은 잘 모르겠고 저 구속 안되게 할 순 없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못 잡나요? 입금명세서만 남아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혼자서 경찰서가 기도 무섭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도 무섭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가면 그나마 좀 덜 떨리겠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매매미수보증금사기 및 보이스피싱인출지급정지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미수보증금사기건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부분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환급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때 환급금이 당시 성매매미수로 사기당했던 금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자, 공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지급정지를 한 피해자가 질문자에게 민사소송(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불을 위해 받았던 새로운 카톡 아이디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복원하여 수사와 재판 ,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대비해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 스스로도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 역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혼자서 경.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서류나 의견서 제출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처음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 두려움과 긴장으로 수사기관이 회유하는 대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는 빠르면 보통 1시간 내, 길면 3~4시간 이상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금원 및 피해자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보이스피싱은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글들은 잘 읽어보았고, 만나 뵙고 상담을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방문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