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합의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인출책합의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인출책 재판 이제 받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안돼서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합의하면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피해금액은 5천만원정도인데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은 거의 다 마련해서 가능하면 변제하고 싶었는데 피해자분들이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는 일단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삼촌이랑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그래도 피해금액까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일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일단 다 알아서 합의를 진행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기방조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구형은 어느 정도 일지 꼭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합의집행유예 가능성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인출책 혹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검찰에서 5년 내외의 구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혐의를 인정하고 전액변제 합의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자체가 재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중 하나입니다.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최소 1년~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자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합의 역시 가능하다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합의를 적극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다행히 스스로도 전액 변제를 목표로 두고 금원을 마련하신다고 하니 피해당사자와 합의가 원만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사건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방문하여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주신다면 사건 진행방향 및 합의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