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가중처벌

음주운전재범가중처벌

 

음주운전 적발돼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재범입니다. 전에 윤창호법 전에 0.05 나와서 정지당했고 그때는 벌금 냈습니다. 이게 일단 이번에도 정지수치긴한데 두 번째라서 좀 걸리네요. 재범이면 봐주지 않는다던데 이제는 투아웃이라고 하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 같고.. 음주운전재범가중처벌 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재범가중처벌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달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지수치라고 하니 귀하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검찰에서 향후 귀하의 사건에 징영혁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피하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안의 중요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여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 또한 더 안 좋은 상황이니 실형선고의 가능성까지 있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부디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