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당했는데 어떻게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당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약간 야한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전 농담하며 여자 몸사진 공유한게 문제가 된것같은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에 있던 누군가가 절 신고한거 말고는 전혀 생각나는게 없어요. 저는 그냥 친해서 농담한건데 아무래도.. 여자가 몇 있다보니.. 별생각없이 친하니까 말한건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별말없다가 갑자기 고소한것도 이상하고요. 일부로 저를 괴롭히려는거같고..왜 저만 고소당한건지도 모르겠어요. 화가나기도하고 억울한맘도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조사받으러가고 싶긴하지만 혼자서 가긴 무섭고,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창피해서요. 통신매체음란죄처벌수위 는 어느정도나 될까요? 제가 전과없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수위 등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전달한 사진이나, 글 등이 실제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채팅방 인원이 모두 지인인 점, 평소에도 본인이 생각한 것과 같은 수위의 대화 내용이 오갔다면 범죄성립에 대한 판단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확인해야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평소에 주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음담패설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은 하되 그 취지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관해 충분히 고심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특레법위반에 속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분류가 되는 만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외 보안처분에 대한 불이익도 발생되는 바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수위 및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인터넷 및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수위 -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결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