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경찰조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경찰조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무조건 실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갑자기 집으로 형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잡혀간 건데요. 저는 그냥 복학하기 전에 알바하려고 한거고 고액알바라는말에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라니..

 

한 달 정도 알바했고 현금만 받아서 입금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은행팀장이라고 소개했고 대출상환하는 거라고 서류도 다 꼼꼼하게 보내줘서 진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말 그대로 현금받아서 입금하는 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서 한 곳에서 더 연락이 왔고요 형사님이 구속 이야기해서 너무 무서워요. 이제 곧 복학도 해야 하는데 저 구속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에 대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의 경우 보통 사기방조 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사건이 그러하듯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으니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 혹은 다투는지에 따라 방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라고 하나 각 혐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할 수 있어 자신의 사안에 맞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면 경우에 따라 무죄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단순 가담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제 조직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며 고의로 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변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기에 추가로 범죄가 발생하여 본인의 혐의가 된 사안이 있는지 여부 역시 꼼꼼하게 살펴 방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보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단순하게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해도 그 처벌이 결코 작지 않기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피의자 진술시에도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시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긴 하나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제대로 방어한다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므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 관련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라며 위 답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유선으로 방문 예약해 주시면 방문 시 상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