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 알바했는데

 

제가 알바 알아보는 사이트에서 알바 구했는데요. 지금 티비광고도 많이 하는 그런 알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의심안하고 일했거든요. 자기네 회사 세금폭탄 맞아서 입출금 업무 해줄 사람 구한다고 해서 일한 거고요 제 통장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입금되고 제가 그거 다 이체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인출책.. 너는 그냥 총무팀 일을 도와준 건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관님이 보이스피싱인출책이니 곧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리저리 찾아보니 곧 구속될 거 같아서요. 다들 처음부터 구속되는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아직 구속은 안되었고 곧 연락할 테니까 전화 잘 받으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 같은데요. 너무 무섭네요ㅠㅠ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에 연루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의 경우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인출책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하는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도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처 역시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나면서 시간의 구애를 받는 구속수사보다는 불구속으로 진행하여 기타 다른 여죄까지 확인하는 등 더 깊숙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본인 사안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범죄단체(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 등 다른 여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피해금액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추후 구속을 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체에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며 보이스피싱은 아니더라도 업체가 제안한 일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법임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다가 높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이라는 혐의가 단순 가담이라고는 하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범행 과정에서나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인지하였음에도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지금의 상황까지 왔기에 그 죄질을 더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유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취득에 관하여 본인이 방조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이용되었을 뿐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수사단계 피의자 진술에서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혐의가 실형의 가능성 높은 사안이긴 하나 무혐의나 무죄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은 최근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고 혼자서 준비하기엔 사실관계 파악 및 입증자료 준비, 의견서 제출 등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질의 내용만으로 드린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