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운반책 된거같은데

보이스피싱운반책 된거같은데

 

제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연루된 거 같습니다. 한건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다는데 정말 구속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자수는 했는데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고 기다리라는 말 만하고.. 저는 어떻게 될까요

 

무혐의되는 거가 힘들 거라는 건 잘 알지만 저도 알고 시작한 건 아니니 억울한 부분도 살짝 있고요. 가는 곳마다 그저 구속된다고만 하니 더 무섭고 떨리네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저 합의도 볼 수 있을까요? 다들 구속된다고만 하시고 합의도 어렵다 구속 수사될 거다 이런 말만 반복할 뿐 제가 궁금한 건 하나도 대답을 안해주시니 더 답답합니다. 합의를 해보려고는 할 수 있는 거 맞죠?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구속되면 저 평생 못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다년간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리자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이 된다 하여도 평생 구속되어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단 질의 내용만으로는 피해금액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위 분담의 정도, 피해 액수, 동종 전과의 유무, 합의 여부, 자수 등 여러 감경사유가 존재합니다. 감경사유에 따라 신병 및 형량이 결정되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양형에 도움될만한 자료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먼저 자수를 했다고 하니 이러한 점 역시 감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있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 진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속이 될만한 사유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 대하여 유사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경험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초동수사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에 대한 파악이 빠르고 자수 및 기타 자료 준비 등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도주하지 않고 사건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하여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사건파악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임을 몰랐다는 부분 역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니 정확한 사건파악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사건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추후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함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유선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은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이므로 위 답변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실제 사건 진행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