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 작업대출알바

보이스피싱인출책 구속

보이스피싱인출책 작업대출알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전역해서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복학생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알바도 별로 없고 고민이 많던 중에 제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바할수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보고 연락을 준거라고 생각해서 일급 15만 원 준다는 말에 기회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 잘하면 보너스도 있다고 했고 물류라길래 저는 요즘 택배가 상하차가 힘드니 당연히 그런 일인지 알고 생각 없이 몸 써서 돈벌수있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일을 설명받았는데 고객한테 돈 회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하차보단 덜 힘들겠다 싶었고 저는 기존에 현금호송알바를 해본 적 있기에 그것도 알바사이트에서 알아보고 들어간 거라 정말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특히 현금호송알바는 정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었고, 기존에 이런 알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하고 회수 서류 보여주면 고객이 돈을 주고 그 돈을 회수해서 돌아오면 된다고 하길래 첨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카드사에서 나온 도장도 찍힌 서류라 저는 당연히 안심했고요. 근데 좀 이상한게 은행가서 무통도 아니고 atm에서 주민번호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도가 백만원이니 주민번호도 받은 수만큼 있어야 하고 이름도 하나하나 다 써야 하고 연락처도 넣고 귀찮은 게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아주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냥 은행가서 넣으면 안되냐.

 

텔레그램으로 주룩 주민번호랑 이름 번호를 보내주면 이걸 제가 백씩 나눠서 입금하는 방식인데 일단 이게 한도가 백밖에 안되니 나눠서 넣는 거고 기계에서 하는 건 수수료 줄이려고 하는거라대요. 매일 큰돈을 들고 은행을 찾을 수 없으니 가장 가까운 atm에서 넣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낸 거라고, 그래서 회사 직원들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거니 텔레그램으로 보안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거기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엄청 쪼아대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일 마치고 나니까 팀장이 60만원 주더라고요. 수고했다고, 자기가 일할땐 성격도 급하고 입도 험해서 좀 막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해 좀 해달라며 돈보내줬는데 진짜 이정도면 뭐 일하는데 예민할 수도 있지, 현금이 오가는 거니 하고 또 저는 수긍했습니다. 

 

이렇게 알바하면 등록금에 학교생활할 때 쓸 생활비도 좀 벌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처음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 날도 또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는 형한테 이야기하다가 형이 왠지 돈을 많이 주는게 좀 이상하지 않냐는 말에 그럴리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금호송알바도 해본적 있기에 충분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형이 인터넷으로 찾아봐주면서 이런 일들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일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첨에는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고 욕도 하고 마무리는 하고 가라고 설득하고 했는데 제가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요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복학이고 뭐고 구속될판인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염치없지만 저는 정말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고요.. 일부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일이 범죄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무혐의받는 건 정말 안될까요? 그건 좀 제가 생각해도 무리가 될것같긴해서.. 혹시 구속만이라도 좀 피하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진짜 쓰레기같고 바보같고 지금 미치겠어요. 자료도 거의 없고... 도와주세요.. 진짜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액아르바이트로 접근하여 일반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인출책이 되어 긴급체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한 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혐의가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미필적고의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와 유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재판에서 검찰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보통이며 양형에 따라 구형보다 조금 낮거나 동일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인식범인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며 보이스피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 중 하나로 인출액수 및 송금액수,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 역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나는 몰랐으니 무죄라고 무작정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제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은 사건중 하나이기에 되도록이면 조사 전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긴 글을 읽고 나니 반복되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현재 아무것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도구로 이용된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고액을 준다는 이유로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못한 자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의 판결이 주를 이루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 중 반 이상이 힘든 생활고로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구속되는 상황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상입니다.

 

피해자가 생겼으니 해당 피해를 입힌 사람은 처벌해야 하는데 실제 해당 금원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검거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던 애꿎은 사람들만 방조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더 힘들어진 탓에 대출이며 고액아르바이트며 취업사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의를 해야하고, 너무 고액이라고 판단되면 의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을 속인 사람들 역시 처벌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제로 억울한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 돈이 급해 판단력이 흐려진,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해 무기력해진 중장년층, 남편이 힘들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는 주부들을 타깃으로 삼아 보이스피싱 총책은 지시만 내려 처벌을 피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아직은 먼 얘기인 것 같네요. 귀하의 상황이 안타까운 마음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희박하지만 무죄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초기수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보고 답변드린 것이기에 귀하께서 갖고 계신 자료들을 본 후에는 상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들을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드린 답변이 아니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부디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