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되어 재판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되어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구속돼서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르바이트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소개받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 와이프랑 별거 중에 있고 아들이 와이프랑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가 안 들어왔다고 연락도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구속된 걸 알았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돈 때문인지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피해자도 많고 일도 꽤 오랫동안 했더군요. 금액도 커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란 소릴 들었는데.. 한 1억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구속에서 풀려나긴 어려울까요? 제 와이프는 전과도 없는 사람이고 보이스피싱 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선처받을 방법은 없나요?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힘든가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좋습니다. 

 

구속에서 풀려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을 텐데 구속된 걸 알고 난 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재판이 잡혀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많이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던 터라 배우자분의 구속에 더욱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귀하의 입장도, 배우자분의 사정도 매우 안타깝지만 피해금원이 1억 가까이 된다면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1억이라는 피해금을 변제하기 전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무혐의 및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즉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가능한 처분이므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구속하여 진행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은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희박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종 선고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에 사건을 파악하여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정확하게 방향을 잡은 후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기록을 파악한 후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종 주범을 구속시키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 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단순가담자들 역시 구속되어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합의 여부 또한 빠르게 결정지어야 합니다. 다만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워낙 큰 경우라 범죄임을 모르고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나 1억의 피해를 입힐 동안 전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무죄 주장을 하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먼저 파악하여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질문에 작성된 한정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작성함으로 명확한 해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고 판단되므로 배우자 분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한 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디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