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벌금도 가능할까요?

대포통장 처벌 벌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과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통장 개설해주면 이백만 원 준다고 해서 계좌 하나 만들어서 퀵으로 보내줬는데 다음날 바로 사고계좌로 정지되었습니다. 살펴보니 돈이 들어와서 빼갔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신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제가 곧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 아직 이백만 원도 못 받았고요 그저 도박사이트 입출금 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준 건데.. 돈도 못 받았는데 처벌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벌금도 가능한가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가의 지급 여부를 떠나 애초에 대여 목적이 대가성이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에 무조건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해금액 및 기타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한정적인 정보만으로 답변을 남겨드리기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