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처벌 구속되나요?

특수강간죄 처벌 구속되나요?

 

친구랑 같이 여자 꼬셔서 잤는데 특수강간죄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친구가 여자애를 불렀고 둘이 해서는 안될 짓을 했어요. 반성하고 있는데 조사받을 때 바로 구속될까요? 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강간하려고 한건 아닌데 친구를 보다가 저도..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삼십 대 초반인데 곧 결혼을 바로 할 건 아니지만 결혼 약속한 여자 친구도 있고..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하고 싶은데 구속되면 다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특수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최소형이 5년입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의 내용을 보자면 처음에는 강간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범죄가 발생된 시점에 친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한 시간이 친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처음 강간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목적을 같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특수강간죄 사건에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친구와 강간을 하기로 공모한 정황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사와 면밀하게 따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 형량이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범죄이니 만큼 늦지 않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고 구속하여 수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사 전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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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및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