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인데 구속됨

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인데 구속됨

 

안녕하세요. 제 여자 친구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며 구속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한 것 같고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글 보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방 산다고 아르바이트한다더니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제 여자 친구가 도리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사서 보내 주는 일이었다는데.. 비트코인에서 자금 세탁하는 거라며 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해서 보관이 되어있을지는 모르겠고 첨에는 어디로 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줘서 그 카드에서 돈을 뽑아 입금해주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일을 하는 거 보고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라고 해서 엄청 열심히 했다네요. 오래 하면 명품가방도 금방 산다고 거기 직원이 농담도 해가며 열심히 했더니 원래는 한 달 정도 이런 잡일 하고 재택근무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일만 잘하면 재택근무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카드를 받으러 갔다네요!

 

근데 하필 그날 받았던 그 카드 주인이 좀 이상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이게 카드 주인이 카드를 어떤 사람한테 주면 그걸 여자 친구한테 누가 배달을 해주는 건데 여자 친구한테 배달해주는데 경찰이 와서 둘 다 체포되었다고 하고 그 카드 준사람은 여자 친구랑은 처음 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도 얼마 못 받고 그렇게 구속되었는데요. 이제 곧 구치소 간다는데 제 여자 친구는 진짜 전과 하나 없는 초범입니다. 집행유예도 나오나요? 사실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신고한 카드 주인은 사실 피해를 입은 게 없다 보니 진짜 피해 입은 피해자는 아직 누군지 모르고요.  

 

경찰서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첨에 구속되기 전에는 별거 아니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그냥 조사 몇 번 받으면 끝난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구속되고 나니 뭘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해주시고 정 억울하면 변호사나 선임하라는 식입니다. 첨부터 알아보고 바로 선임할 것을 별거 아니라 그래서 믿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네요.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양가 인사도 다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식만 미룬 상태인데.. 제 여자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양쪽 집안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를 받다가 혹은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시라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기에 쉽사리 권유하긴 어려우나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기 전, 체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받아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로가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구조이며 현 상황으로 실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는 최상위 총책 및 관리자 외에는 거의 없는 피해자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총책 및 관리자(상담원 포함) 외 대포통장 명의자, 카드 전달책,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단순가담자들은 반 이상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귀하의 여자 친구와 같이 일자리를 구하다 혹은 대출을 받으려다 연루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범죄임을 알고 저지른 자는 거의 없는 이상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사기를 당하지만 누구는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해서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해서 가해자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가해자 역시 제가 볼 땐 사기를 당한 사람 중 하나이지만 사기를 당하며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내가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한 행위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느냐, 범죄자로 처벌을 받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정확한 판단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 및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과 여자 친구가 말하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피고 자세히 들어봐야 사건 파악 및 유무죄 판단, 사건 진행방향 결정, 합의 유무 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해도 증거기록을 보게 되면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로 더 중한 처벌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할 때 그 당시의 상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자 친구가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 시에도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귀하께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며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한 후 여자 친구 사건의 진행방향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속된 후에는 구속기간으로 인해 사건이 불구속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정신없으시겠지만 여자 친구와 면회 후 시간 내셔서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구속된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래 사진을 눌러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