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포통장 처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되는데 비싼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던 도중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용등급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나오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거래실적을 알아서 올려주면 대출이 바로 나온다고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달라고 했고 공인인증서도 달라그래서 신분증이나 등본 대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 줬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변경하라는 대로 다 했고 거래실적 올리는데 할 때마다 전화해서 요청하고 하는 게 번거로워 자기네 번호로 변경해두는 게 좋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준 건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좀 남았는데 영 찝찝해서 은행통장 확인했더니 제 통장에 누군가 입금하고 출금한 내역이 여러 개 찍혀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되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보이스피싱 같다고 급히 지급정지를 제가 신청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제가 피의자라고 조사받을 때 연락 가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계속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제가 사용하던 카드들도 전부 사용이 안되고 다른 은행도 막혀버렸습니다.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거라고 하던데 진짜 대출 바꾸려다 날벼락 맞았습니다. 전과는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맞습니다. 보통 피해자는 통장 명의자의 이름만 알기 때문에 통장 명의자를 사기로 고소하는데 보통 위와 같은 사안은 조사를 받은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정지의 해제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진술 시에도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최대한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되실 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