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에 속은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알바에 속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제가 지원하지 않은 곳에서 알바할 생각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택근무 형태고 면접이나 이런 것 없이 서류심사로 끝나는 거라고 했고, 재택근무면 투잡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사업자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제가 사업자한테 돈을 보내는 형식으로 알바를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금액을 맞춰야 해서 알바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맞추는 거라나 뭐라나..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알바에 필요한 제 자료들을 다 보내주고 한 이틀 정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차단시키고 얼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은 해주셨지만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더군요 그래서 얼른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오기 전에 은행 가서 통장을 정지시키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처벌받을까요? 저는 그냥 알바를 한 것뿐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신고도 안 된다 하고.. 저도 결국 피해자인데 제가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 조만간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 갈거니 기다리라고 변호사 선임도 좀 알아보라고 해주셨는데.. 전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지시하는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을 뿐이라고 해도 범행의 인지여부 및 피해의 정도, 가담일수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유무죄 판단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무혐의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속아서 행위를 한 것이며 당시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데 가담기간이 짧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임에도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해야 하고 진술 및 재판에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선고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무죄 판단 및 진행방향 결정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없이 질의 내용만으로 드리는 답변이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