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해서 조사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해서 조사받습니다.

 

상담원으로 일했던 건 한 1년에서 2년 전 정도 된 것 같고 친구가 놀러 갈 겸 알바도 하고 친척집에 몇 달 있다가 오자고 해서 중국으로 갔고 친구네 친척형이 픽업하러 와서 집에 가는데 여권이랑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중국은 분실이 많다고 해서요 그런데 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폰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일 시작해보고 안 맞으면 돌아갈 때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친구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도 이런 일인지 몰랐고 친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척형 친구라고 하네요. 저한테 형 친구라고 하면 안갈까봐 친척이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내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밥도 잘 주고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한.. 3개월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 나쁜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비자 만료로 잠시 한국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갔고, 남아있는 돈은 한 이삼백만 원 정도인데 이것저것 친구랑 놀러 다니고 하느라 돈 쓴 거 제외하면 나쁘지 않게 벌었어요. 정말 옛날 일이고.. 그저 친구랑 옛날 기억으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조사받다가 구속이 되었고 같이 일한 사람으로 저를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제 앞으로 밝혀진 피해자 같은 건 없는지 금액 같은 것도 안 알려주셨고 친구를 통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잡는 거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렸을 때고 멋모르고 사기당했던 터라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제가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난 후에도 일을 한 거라 너무 두렵습니다. 친구는 이미 구속이 되어버렸고, 저도 구속될 것 같은데 면회를 다녀오니 친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친구가 너무 밉지만 당시에 알면서도 한건 저니까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집행유예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친구랑 같이 재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받는 건지, 받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총책을 입건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주, 인출책, 장책, 전달책, 상담원(TM), 상담원 및 조직 관리책, 총책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에서 상담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윗선의 얼굴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직책별로 형량의 차이가 있는데 귀하께서 일했을 당시 같이 일하던 조직 구성원들이 전원 혹은 거의 대부분 입건된 상태일 경우와 단순히 TM 상담원만 입건된 상태 즉, 본인과 본인의 친구만 입건되었거나 당시 같이 일하던 상담원 일부만 입건된 상태일 경우가 형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무죄와 형량의 차이를 판단하려면 일단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범행에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금액의 변제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을 경우 엄벌하는 추세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집행유예의 선고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최근 TM으로 구속된 구성원에게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 있으므로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기본 구형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친구분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은 알지 못한 채 시작하였으나 추후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하였고 이에 따른 이득금을 얻은 부분이 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범행 가담기간이 길어 무죄를 주장한다면 행위에 대한 뉘우침 없이 괘씸하다는 판단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합의 외 기타 다른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관행을 베풀어주시길 호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건을 잘 파악하여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니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친구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친구분의 사건은 귀하의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구속만료기간 때문).

 

귀하의 사건이 만일 빠르게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같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연루된 사람을 찾아야 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기간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을 5개월 정도로 표현하는데 불구속 수사의 경우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사건이 생겨 병합될 경우 5개월 이상 사건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간을 터무니없이 길게 끌지는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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