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

누나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

 

누나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에서야 전화기가 켜졌고 경찰이 받아서 구속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 피해자가 있다는 거, 금액은 한 5천만 원 안선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니 우체국에서도 체포되었다고 종이가 왔고요 사문서 위조도 있던데 금감원인지 사칭했다는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안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사기 친 거라는데 저희 누나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구속돼서 얼마나 힘들지..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누나의 휴대폰 속 대화 내용 등을 살펴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낮지 않으므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유무죄 판단에 따라 합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파악한 후 합의에 대해 결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가족분들과 상담 후 누나와 접견을 통해 사건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거나 유료 접견 후 사건을 파악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보시고 일단은 가족들끼리 방문하여 상담하여보시길 권합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많은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