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친구가 좋은 알바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줘서 했습니다. 수당이 꽤 높은 고액 알바였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나 봅니다. 제가 만약 보이스피싱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분합니다. 절 소개했던 친구는 벌써 구속되었다고 하고 저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인데 구속될 것 같은 느낌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피해자들도 많은 편이고 금액도 큰 편이라 처벌받을 거라고 하시던데 저는 초범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선처받기가 어렵나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봤어야 했는데 친구를 너무 믿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님이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던데 그럼 좀 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은 총책을 입건하기까지 매우 어려움을 겪기에 연루된 사람 모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무죄 주장이나 선처 호소 등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고액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일자리들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있어 사무실에 방문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 중 하나로 주거 및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를 하거나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하여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단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속아서 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친구의 일자리 소개 및 고액의 수당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전달했다는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사건에 적극 대처하시길 권유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후 유무죄 판단 및 기타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