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주거침입죄 고소

상간녀 주거침입죄 고소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집에 왔고 성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건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긴 어렵고 내용은 톡에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집에 오도록 동의한 적이 없으니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역시 상간녀 소송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남편을 고소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 더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 같이 들어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나 남편 본인이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집에 들어오는 CCTV 영상이나, 집에 다녀갔다는 둘의 대화 내용, 확인서 등이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 고소가 가능하다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부부의 주거공간에 상간녀가 집에 들어왔고, 부부 모두의 동의가 아닌 남편의 동의만으로 들어왔기에 귀하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만큼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끝나는 것에 비하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경찰 조사 및 처벌, 전과기록이 남는 등 합법적으로는 사실상 이보다 더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으로 남는 등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의외로 여러 곳에 소문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보통 외도를 접한 후,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합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역으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 얼마 안 하니까 이리저리 알려서 살기 힘들게' 하라는 조언을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 소문이 돌아도 잘 사는 사람은 잘살고, 감정에 치우쳐 정작 나만 나락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처벌이라고 해도 전과는 전과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전과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본인이 받은 상처까지 다 돌려주되 그 감정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얽매이면 소송해서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상간녀가 처벌을 높게 받지 않는다는 것, 주변 사람들은 저런 사실을 모르는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왜 내가 더 힘든 건지 나만 손해 본 것 같다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힙니다. 결국 본인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들이 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변호사에게 맡긴 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에 대한 과정, 결과는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겠지만 내용을 듣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선택만 할 뿐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은 스스로가 바보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 변호사들이 생각하고 권유하는 가장 좋은 선택과 결과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금액적으로도 부담되지 않도록 절차 상담을 받은 후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 형사고소 세 가지를 할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유의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여 보신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자신의 선택이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점은 사건에 얽매여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기에 어렵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점 꼭 상기하여 사건 진행하시길 바라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상간녀에게 민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나 이혼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유부남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만났다는 증거를 함께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