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인터넷상 대행업체로 유명한 A 사이트, 이름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조업무 알바 구함' 이라는 문자를 받게된 의뢰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주부입니다. 생활이 넉넉치 않아 쉽게 주부들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은 해당 업체의 A과장으로 부터 구매대행하는 사람 또는 환전을 하려는 고객의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받아 인출하여 업체의 출장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된 현금의 일부를 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워낙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경험도 없다보니 의심할 생각도 해보지 못한채 일자리를 쉽게 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A과장의 말을 믿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을 한 당일 통장이 지급정지되었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말에 너무 놀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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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의 경우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게된 경우로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당하여 은행조차 거래하지 못하게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변호인은 입금된 금원이 전화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득금이 없는 점, 유명한 업체이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방조범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과장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하는 종범의 행위라고 하겠으나 의뢰인의 경우 A과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이 전화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못하는 등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사기방조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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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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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인출행위로 의뢰인이 달리 대가를 받은것이 없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름만 말하면 어느누구나 알 수 있는 사이트의 직원을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견을 보았을 때 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여러운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방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 일자리를 구하려다 피의자 신분이 된 피해자.

 

우리는 실제로 돈을 입금한 사람을 실피해자라고 부르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된 2차 피해자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뢰인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2차로 발생된 피해자가 존재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를 위해 더욱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매우 절실하며 개인의 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2차 피해자,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2차 피해자 또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의뢰인과 같은 사건들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자신 스스로가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