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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받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마시다가 어떤 여자를 안으려고 해서 주변친구들이 말혔다고 하는데요 계속 껴안으려고 했대요 저는 기억도안나고요. 이 여자가 저를 신고했거든요 친구가 말하기로는 겨우겨우 말려서 집으로 보냈다는데 혹시 강제추행죄미수범도 처벌될까요? 그리고 이게 강제추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체추행죄미수범 처벌관련하여 질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은 실제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로 충분히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cctv확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제300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미수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