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도 처벌되나요?

대포통장 명의자도 처벌되나요?

 

친구가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통장이랑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가상화폐 입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별생각 없이 주었고, 나중에 한도가 부족하다며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다른 통장으로 주었습니다.

빌려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거래가 끝나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뒤로 연락도 없었고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했어요. 제가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빌려주었다면 공범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외 기타 다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금액 및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경우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출석요구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조사받는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뒤로 미룬 후 조사받기 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