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친구가 중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곳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가서 상담원을 하게 되었고 겨우 몇 주 만에 한국 돌아왔는데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사도 항소를 했어요 친구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그게 있고 사기랑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검사가 5년 구형했다는데 친구가 지금 2년인가 3년인가 받은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1. 검사가 제 친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규모가 커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항소장이 왔다는데요 

검사 항소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기각될 확률이 있는지 친구가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는지에요.

2. 친구한테는 피해자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 점이 친구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요?

3. 지금 제 친구는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더 불이익이 큰가요? 따로 재판하면 안 되나요?

4. 만약 친구가 항소 취하했는데 검사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해야 하면요 이번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5. 친구가 항소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기에 본인이 항소를 취하한다 하여도 항소심 재판은 무조건 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양형부당으로 항소가 인용되면 현재의 형보다 더 높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편입니다. 가담기간 및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릴 수 없으니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방문 상담하여 보심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양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친구분도 항소하여 1심에서 다투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리 후 사정변경이 없으면 1심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의 항소에 대한 방어도 중요하지만 친구 본인의 양형자료 준비도 시급합니다.

 

1심에서 나온 형량이 가볍지 않기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길 추천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