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받나요?

강제추행 처벌받나요?

 

저는 얼마 전 친구와 술집에서 헌팅해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따로 연락하다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룸 형식으로 되어있는 술집에서 둘이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둘이 키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키스 잘해놓고 갑자기 진도 빨리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았다고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고 제가 가끔 어깨에 기대고 서로 웃고 떠들고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둘이 헤어졌는데 갑자기 연락하지 말래요. 그리고 신고했어요

저 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받았는데 하.. 아니 싫다고 한 거 아니고 둘이 열심히 같이 했는데 진도 빨리 빼는 거 싫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강제추행 한건가요? 전처럼 또 벌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접촉하였을 때 이러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 동일하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고 확답할 수 없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혐의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합니다.

 

질의상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룸 형식의 술집이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질의에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전력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정보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