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처벌 /  기소유예

 

          회식 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사건 당일,

 

회사에서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직장동료들과 귀가를 하려던 의뢰인, 온 세상이 반짝거리며 흥겨운 노래, 떠들썩한 길거리 분위기에 의뢰인과 직장동료들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나 봅니다. 한 잔 더하자며 2차를 가기로 하고 술집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한 터라 술을 많이 먹은 의뢰인은 화려한 네온사인을 보자 흥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시달리는 업무에, 만삭인 부인을 챙기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뢰인, 다음날이 휴일이니 오늘은 마음껏 마시자며 직장동료들과 신나게 걸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마사지 업소가 눈에 보여 다 같이 문 앞에 서서 마사지업소를 보게 되었고 순간 홀린 듯 의뢰인과 직장동료들은 다 같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은 술을 더 마시는 것보다 마사지나 받고 조금 쉬면 휴일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집안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의뢰인이 들어가게 된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은 후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성매매 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수사나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험이 없기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본의 아니게 거짓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에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거짓진술을 하게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떨리는 마음에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최근 성매매는 현장 적발 외 신용카드 내역, 문자내역, 통화기록 및 업소 장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 알선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자신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진술하여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들이 성매매를 하는 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최근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발달하고 있고 이러한 루트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혹은 자신의 진술에 따라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